소득 관계 없이! 2025 경북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서비스의 목적과 핵심 개요

이 서비스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비 외에 경상북도 도비를 추가 지원하여 지역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돕는 복지 확대 정책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소득 무관)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포함한 이용권(바우처)을 상시 제공하며,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의 핵심은 국가 서비스(국비)만으로는 부족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입니다.

서비스 대상자격 및 연령 기준 상세 안내

기본 지원 자격 및 연령 기준

본 서비스는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 판정 시점: 나이는 오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종 판정됩니다.
• 65세 도달 시 자격 유지: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65세에 도달하더라도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는 수급자격이 자동 유지됩니다.

⚠️ 만 65세 이상 대상자의 예외 신청 규정 (매우 중요)

65세 이상이 되었더라도,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던 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신청한 후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판정을 받았을 경우, 장애 특성 고려 후 심의를 거쳐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활동지원급여 최초 결정 전에 이미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 예외 조항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만 65세 이상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해 사전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비스 세부 정보 바로가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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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지원 서비스 유형과 중복 이용 불가 원칙

본 지원의 핵심은 국가(국비) 서비스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위해 경상북도 도비가 추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원은 대상자에게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어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권으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서비스 범위

1. 활동보조 서비스: 신체활동(개인위생, 식사 등), 가사활동(청소, 세탁 등), 사회활동(외출 동행, 교육 등) 등 일상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세부 활동을 지원합니다.
2. 방문목욕 서비스: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목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복 혜택 불가 원칙: 재가 돌봄 서비스 주의

활동지원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성격의 재가 돌봄 서비스와는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사간병방문지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유사 재가돌봄서비스

※ 다만, 발달재활서비스는 활동지원급여와 유일하게 중복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본 지원은 국비 활동지원 서비스의 급여량만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경상북도와 영천시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형태는 이용권(바우처)이며, 법적 근거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 신청 기간, 방법 및 접수 기관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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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별도의 마감일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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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필수): 반드시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는 현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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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기관: 신청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이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이 결정됩니다.

📝 조건별 필수 구비 서류 상세 확인

모든 신청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기본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 장애 정도 심사 이력이 없는 특정 대상자에게는 심사를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되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심사 서류 (조건부 제출 대상 한정)

1. 모든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2.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3. 지적, 자폐성 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위 추가 서류 제출 대상은 2011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했으나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제출 여부는 반드시 사전 문의(☎054-330-6164) 후 진행해 주세요.

지역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및 신청 독려

경상북도 추가 지원은 국비 급여를 보완하는 핵심적인 지역 복지입니다. 소득 기준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일상생활 안정화에 필수적인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현재 지원만으로 부족한 대상자는 망설이지 마시고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심의를 요청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중복 혜택 불가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주십시오!

소관기관 (영천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추가 문의는 영천시 사회복지과 054-330-61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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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 연령 및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본 서비스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라면 소득 수준과 전혀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외에 경상북도에서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에 부합합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연령을 판정하며,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가 되더라도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는 수급 자격이 유지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한 예외적인 조건이 있나요? 또한,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A. 원칙적으로 65세 미만이 대상이나, 활동지원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65세 이상에게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판정을 받고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2. 65세 미만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 등급을 포기한 경우.

※ 중복 불가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중복 이용 가능합니다.)

Q3.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을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은 현재 온라인으로는 불가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신 주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2011년 3월 31일 이전에 장애 등록을 하셨다면, 추가적인 심사용 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필수 기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 심사 서류: (특정 조건 해당 시) 장애 유형별 진단서, 소견서, 또는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추가 문의 및 자세한 상담은 영천시 사회복지과(054-330-6164)로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