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및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전세피해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법적 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진행하는 경·공매 및 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달료, 인지대 등의 필수 법적 경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본 지원금은 세대당 100만원이 1회에 한하여 정액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세대 및 충족해야 할 3가지 필수 요건
본 소송수행경비 지원 사업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3가지 모두 충족 필수)
- 거주지 요건: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피해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피해 인정 요건: 강서구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소지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여야 합니다.
- 법적 비용 발생 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공매,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 수행에 따른 필수 경비(송달료, 인지대)가 실제로 발생한 세대여야 합니다.
세대당 100만원 정액 지원: 범위의 명확한 이해
지원 범위 및 명확한 한계
지원되는 소송수행경비는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민사상의 법적 절차 이행에 필수적인 최소 경비(송달료, 인지대)만을 포함합니다.
| 구분 | 지원 항목 | 제외 항목 (지원 불가) |
|---|---|---|
| 지원 범위 | 송달료, 인지대 (민사 절차)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수행 비용 |
필수 유의 사항: 중복 혜택 불가 안내
본 지원금은 강서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다른 명목의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이사비, 청년 월세) 등과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신속 지원을 위한 신청 기간, 방법 및 지급 절차
1단계: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확인
- 신청 기간: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7월 25일까지입니다. (기한 엄수)
- 접수 방법: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접수(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필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준비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피해 및 소송 경비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피해 확인 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택 1)
- 경비 증명 서류: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이행 서류(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법원 결정문, 접수증 등, 송달료/인지대 발생 사실 증명)
3단계: 지원금 신속 지급 일정
지원금은 신청·접수일로부터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신속히 현금 이체됩니다.
- 지급 원칙: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 보완 시: 보완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됩니다.
지금 바로 신속 지원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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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비 범위, 지급 일정 등 핵심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클릭하여 답변 확인)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음 섹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신속한 회복을 위한 마지막 점검 및 문의처
핵심 요약: 마감일 및 필수 지원 사항
본 지원은 전세피해 임차인의 소송수행경비로 세대당 100만원이 정액 지원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5년 7월 25일이므로, 필수 서류를 갖춰 기한 내에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를 완료하십시오.
접수 및 문의 전화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서류 준비에 대한 문의는 주저 말고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 02-2600-6891, 6906, 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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