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 소송비, 주거안정비 신청 안내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금천구 임차인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소송수행경비 최대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바로 신청하기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금천구 임차인을 위한 사업으로, 신청일 현재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거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신가요?

이 사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나요, 아니면 당장의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이 더 필요하신가요?

주요 지원 내용 (택 1)

지원 항목은 소송수행경비와 주거안정비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여 한 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수행경비: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정액 지원합니다.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않은 분께 50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내용

이 사업은 전세피해 임차인의 실질적 회복을 돕기 위해 소송수행경비와 주거안정비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원합니다. 지원은 1회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 전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항목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경비로,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에 발생하는 송달료 및 인지대 등을 100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단, 변호사 선임이나 형사소송 관련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안정비 지원

소송수행경비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비용으로 50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지원이 완료되면 항목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청 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 자세히 보기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은 20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결정일 기준에 따라 신청 기간이 나뉘어 있으므로, 아래 표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기간을 확인하시어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일 기준	신청 가능 기간
'23년 6월 ~ 9월 결정자	2025년 5월 ~ 6월
'23년 10월 ~ 12월 결정자	2025년 7월
'24년 1월 ~ 6월 결정자	2025년 8월
'24년 7월 ~ 12월 결정자	2025년 9월
'25년 1월 이후 결정자	2025년 10월
전체(결정일 무관)	2025년 11월 ~ 12월

신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일을 접수일로 하오니, 미리 서류를 꼼꼼히 챙겨주세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기준별 신청기간이 아닌 때 신청 시, 지급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보러가기

피해 회복을 위한 첫걸음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정된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시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고, 궁금한 점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2627-1329, 2134)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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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다른 지자체나 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추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신청이 지연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기준별 신청 기간이 아닌 때에 신청할 경우, 지급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지정된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 부당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또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는 지급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