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지원 확대 금투세 폐지 2025년 세제개편 상세 내용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공지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번 개편안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합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특히

저출생 세제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그리고 공정한 세정 관리가 3대 핵심 골자

입니다. 지금부터 변화를 상세히 확인하세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지원책

정부는 초유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결혼, 출산, 양육 전반에 걸친 세제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생애 주기별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① 결혼 초기 부담 완화: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해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등 초기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출산 및 양육 지원책 주요 내용

기업의 출산 장려를 위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조치가 시행됩니다. 더불어,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인상: 자녀 1인당 공제 금액이 10만원씩 추가 인상됩니다.
• 근로장려금(EITC) 확대: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혜택 폭이 넓어집니다.
• 생활 밀착형 지원: 산후조리 등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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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자산 증식 및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세제 개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자본 시장의 활력 제고와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 투자 관련 세제를 전례 없이 대폭 개편하는 강수를 두었으며, 이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전면 폐지 확정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5년 도입 계획이 공식적으로 철회되며 전면 폐지됩니다.

이 조치는 주식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소하여 자본 시장의 투자 심리를 대폭 개선하고 장기 자금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파격적 지원 확대

서민·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핵심 수단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 역시 파격적으로 확대됩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물론 비과세 한도가 대폭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국민이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불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국내 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고액 자산가의 국내 자본 시장 투자를 유인하는 전략적 포석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금융 세제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모두의 자산 증식'이라는 목표를 확고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확인

기업 승계 지원과 고가 자산에 대한 공정 과세 강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 지원과 함께,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동시에 고가 자산가에 대한 투명하고 엄격한 과세 기준 적용을 위한 국세청의 세정 관리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지원과 감시'라는 이중적 목표 아래 추진됩니다.

지속 성장을 위한 가업 승계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됩니다. 특히 상속세 부담을 현실화하고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세 과세 시 적용되던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가 승계 목적의 주식에 대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며,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고액 자산가 대상의 투명하고 엄격한 세정 관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공정한 과세 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의 편법 대물림 차단을 위해 강도 높은 세정 관리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다음 분야에 대한 집중 검증이 진행됩니다.

• 고가 아파트 증여 전수 검증: '강남 4구' 등 주요 지역의 고가 자산 증여에 대한 자금 출처 정밀 분석 착수.
• 우회 증여 집중 단속: 가족 간 편법 대출을 통한 자금 출처 불분명 사례 및 변칙적 자산 이전 행위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 확대.
• 세원 투명성 확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자산 이동 및 거래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 시스템 운영.

국세청 보도자료 바로가기

납세자가 점검해야 할 개편의 의미와 대응

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결혼·출산 지원책과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투세 폐지 등은 국민들의 경제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개편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자신의 재산·소득 신고 계획을 점검해야 합니다.

국세청 공지·기재부 보도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 변화된 환경 속에서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고 안전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편 관련 주요 궁금증 해소 (Q&A)

Q. 결혼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공제 조건 및 혜택은 무엇인가요?

A.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생애 1회에 한정됩니다. 이 공제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적용 요건 및 한도 (국세청 공지 기준)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각 적용).
•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 기간)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공제는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주거비 지출 발생 시점에 따라 소급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 일반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주식 양도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일반 소액 주주의 국내 상장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재와 같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액 투자자의 투자 심리 회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핵심 정리 (기재부 보도자료)

1.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게 됩니다.
2.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종전과 같이 적용됩니다.
3. 대주주 기준은 2025년부터 종목당 100억원 이상 (현행 50억원)으로 완화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폐지 시 소액 주주의 주식 투자 환경은 기존과 동일하거나 더 유리해지며, 장기 투자 유도가 기대됩니다.

Q. 기업에서 받은 출산 지원금에 대해 근로자가 별도로 소득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A. 네, 맞습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또는 양육 지원금은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별도로 소득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정 내용의 주요 변화: 종전에는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비과세 처리의 책임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원천징수의무자)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세금 부담 없이 전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기업이 지원금을 소득 처리하는 방식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