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보증금 보증료 2025년 지원 한도 지급률 완벽 정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여 임차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핵심적인 주거 안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안전망을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이용하도록 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직접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특히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사업의 핵심 목표 및 효과

이 지원은 전세사기 및 역전세 등 주거 불안 요소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고, 보증 가입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 기반을 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임차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까지입니다.

내 전세는 지원 대상일까? 자격 조건 및 연소득 기준 상세 확인

그렇다면 이 중요한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가입 여부만큼 중요한 소득 기준은 연령 및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아래 표와 리스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1. 연소득 기준 (세전) 및 지원 비율

•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등):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임차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지원 한도 및 지급 비율 핵심 정리

실제 지원금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원됩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기 납부 보증료의 100% 지원
• 청년 외 일반 대상자: 기 납부 보증료의 90% 지원

(특례 유의사항)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보증에 가입한 건에 대해서는 최대 지원 한도가 3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유의사항

[지원 제외 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법인 임차인(회사 지원 숙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일 기초지자체 내 2년 이내에 이미 지원받은 경우도 중복 혜택이 불가합니다.

[예산 소진 주의] 경기도 (하남시, 고양시 등)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운대구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진행하세요.

지원 상세 내용 및 예외 지역 확인 바로가기

최대 40만원, 대상별 지급 비율과 지급 절차 안내

본 지원금은 보증기관에 이미 납부 완료된 보증료를 신청인 명의 계좌에 직접 현금으로 입금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신청인의 연령 및 소득 기준에 따른 정확한 지급 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 연령 및 소득 기준별 지급 비율 (전세금 3억원 이하)

지원 대상 구분	지급 비율	비고 (최대 한도)
청년 및 신혼부부	기 납부 보증료의 100%	40만원 상한 (25.3.30. 이전 가입건 30만원 상한)
청년 외 (일반 임차인)	기 납부 보증료의 90%	40만원 상한 (25.3.30. 이전 가입건 30만원 상한)

2. 지급 절차 및 신청 기간 유의사항

지급 소요 기간: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 이내로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지만, 각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므로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거주 지역의 예산 소진 현황은 확인해보셨나요? 지금 바로 공식 안내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세요.

전세보증금 지원 서비스 상세 보기

놓치지 마세요!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지원 자격을 확인했다면, 이제 최대 40만원의 보증료를 환급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필수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 또는 거주지 지자체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4단계)

1. 1단계 (접수):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합니다. (방문 전 사전 전화 문의 필수)
2. 2단계 (심사):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및 금액을 심사합니다.
3. 3단계 (지급 시기):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최대 15일 연장 가능)
4. 4단계 (지급 방법): 심사 완료 후 지원금(최대 40만원)은 신청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알림 수신 동의 시 SMS/국민비서 안내)

2. 핵심 구비 서류 및 중요 유의사항

제출 서류는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며, 누락 없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기본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보증/주택 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중 택 1 (홈택스 발급 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해야 함)

[기혼자 주의]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빙 서류도 빠짐없이 제출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전체 목록 확인

정책 활용 독려: 든든한 주거 안전망 확보

국토교통부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의 자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최대 4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받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전세금 3억 이하, 소득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특히 지자체별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 후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하세요. 심사 후 30일 이내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1599-0001)로 가능합니다. 주거 안정에 필수적인 이 지원책을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문의처

Q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및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지원 자격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청년 5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신청 시기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기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25.3.30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청년 외의 경우 납부액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Q2.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와 '예산 소진' 지자체 거주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외국인, 법인 임차인(회사 지원 숙소 등), 그리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부산, 인천, 경기도 등의 일부 시·군·구는 예산 소진 지자체 목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전에 반드시 다음 기관으로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거주지의 시·군·구청 또는 국토교통부(☎1599-0001)

또한 동일 기초지자체 내 2년 이내 기지원자는 중복 혜택이 안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소득 증빙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소득 증빙 자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중 택 1하여 준비하며,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수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재직 기간 확인이 어려운 소득확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경우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Q4.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네,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여 접수할 경우, 필수 구비 서류 외에 다음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본인-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대리 신청 시에도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 본인에 대한 기본 구비서류는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